큐텐계열사에 소상공인 도우라고 30억 지원했더니…피해만 46억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위해 티몬, 위메프 등 큐텐계열사에 30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액은 무려 46억원에 달해 중기부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산자위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3678개의 업체가 큐텐계열사에 입점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온라인판로지원사업 수행사 선정과정에서 재무건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큐텐계열사 6곳의 온라인상거래업체에 모두 3678개가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입점했다. 6월말 기준 23개사가 업체당 평균 2억원인 46억원의 미정산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제시한 큐텐계열사에 집행된 중기부 예산은 위메프에 6억3500만원, 티몬에 5억8100만원, 큐텐SG에 1억100만원, AK mall에 7억1400만원, 인터파크 10억5500만원으로 총 30억8600만원이다.

다만 이 수치는 현재까지의 피해현황에 불과하며 6월 이후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기일이 도래할 경우 그 규모는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온라인판로지원사업의 수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행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다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티몬·위메프 2개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두 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이미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심사과정에서 이런 업체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사업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번 위메프 사태와 같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사 선정시 보다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수행사와 위수탁 계약사항 등을 확인해 선지원 후 구상권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