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5. /사진=강종민
2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그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님 세대도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이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와도 직결돼 있고 대통령께서도 최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깜깜이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결혼서비스 분야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면서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를 통해 결혼 서비스·품목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 준비 시장 소비자 체감지표(가격 적정성·선택다양성·신뢰성 등)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혼 준비 대행업 분야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조속히 제정하고 피해 예방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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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혼 준비 관련 추가 비용 청구·과다한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결혼 준비 대행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시정하고 △업계 현황·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약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 위원장은 "△청년세대에 친숙한 형태(짧은 영상·카드 뉴스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빈발 피해사례,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연말 결혼시즌 전 적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