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생 총력 대응...지방에 과감한 권한이양·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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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25.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사정에 맞춰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원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도청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주요 관계부처 장관과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 등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 6월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최근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맞춰 지난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 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홍성=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25.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 대통령은 "특히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25.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다뤄진 늘봄학교와 의료개혁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이 그 동안 꽤 진전이 있었다"며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반복된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장을 지키며 애를 많이 써준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이미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엔 충북 옥천군과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15일엔 5개 지자체(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암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