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끝 아냐"…'공정위 리스크' 겹겹이 악재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카카오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끊이지 않는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린 불공정거래 사건만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올 하반기 중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택시 호출(콜) 차단 건을 제재한다. 경쟁당국이 카카오의 면죄부를 거부할 만큼 혐의가 짙은 사안이다. 이 밖에도 부당한 수수료 부과·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등 여타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그룹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 다수를 검토 중이다.

이날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됐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이외의 법적 리스크가 산재해 있단 점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을 차단한 '콜 차단'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를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은 '쿠팡의 상품 검색 순위(쿠팡 랭킹) 조작 의혹'에 이어 공정위 안팎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국은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상정했다. 조만간 위법성 여부를 판단,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가린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 등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일종의 '플리바게닝(미국식 유죄협상제도)'이다.


이 밖에 최근 카카오 가맹 택시를 관리하는 '케이엠(KM)솔루션'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조사 진행 중이다. 다른 택시 호출 앱 또는 배회 영업으로 올린 매출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단 의혹이다.

이번 조사는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DGT)모빌리티'에 대한 조사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8월 대구시는 자체 택시 호출 앱 '대구로택시'를 통해 올린 매출에 카카오가 수수료를 부과했다면서 문제 제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도 조사 중이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빅플래닛메이드(BPM)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이 계열사 및 자회사 소속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갔다는 의혹으로도 조사받고 있다. 업체로부터 상품판매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매겼단 혐의다.

당국 서울지방사무소는 카카오스타일도 조사 중이다. 자사가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의 입점 업체에 자사 플랫폼에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단 혐의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