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한자릿수"…일괄 사직처리 수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지침 시한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 결원을 확정 보고하라고 요청한 기한인 15일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에 "10명 미만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고 무응답자가 더 많다고 한다"며 "인턴이나 레지던트 1년차 중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사람은 200여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집단 근무지 이탈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는 600여명에 이른다.

또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도 "복귀나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은 소수"라며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많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14명 중 112명이 이날 오전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복귀 의사가 없다고 보고 일괄 사직 처리할 방침이다. 또 수련병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6월4일 이후로 할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퇴직금과 법적 처리 등 문제를 고려해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공식적 사직 수리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 6월4일 이후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오는 9월 전공의로 재수련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수련 불가 지침을 개정해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직 전공의들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한 뒤 오는 9월부터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공의 복귀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하반기 모집 시에도 전공의들이 수련을 거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이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에 즈음하여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 드리는 권고문'을 발표하며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일부 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건 복지부의 공식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해줬지만 우리(의대교수)는 이런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진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대병원의 자체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공의의 96.3%가 미복귀하겠다고 답했다고도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