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4가지 과제[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병환 후보자(기획재정부 1차관)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50대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수 십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붉은 넥타이'를 메고 로비에 들어선 그는 양손 주먹을 가볍게 쥔 채로 언론 질문에 빠짐없이 답했다. '소년급제' 한 젊은 수장의 에너지와 여유가 느껴졌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에 몸 담은 적은 없지만 경제·금융분야에 해박하다. 후보자로 지명되기 훨씬 전에도 금융위에서 모셔오고 싶은 기재부 관료였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가 출근길에 거론한 4가지 주제(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2금융권 건전성)만 봐도 금융정책 현안을 제대로 짚었단 평가가 나온다.

4가지 중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문제는 한 덩어리다. 전자가 가계부채의 '양' 문제라면 후자는 '질'의 문제다. 당장 급한 불은 '질' 문제다.

자영업자들은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는다. 사실상 가계부채의 변주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환경에서 자영업자 신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취약 차주는 이미 10%대를 돌파했다. 여기에 원금상환을 미룬 76조원의 '코로나 빚'이 내년 9월 만기 도래한다. 더이상 '빚 돌려막기'는 해결책이 아니다. 김 후보자 언급대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가계부채 '양'도 위험수위에 다가선다. 지난달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가액(5조3415억원)이 2021년 7월 이후 최대폭 늘었다. 이달 들어서는 불과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김 후보자가 확실히 보여야 한다.

가계대출 규제 '열외'인 전세대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양' 뿐 아니라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매)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다. 전세사기 근원이기도 하다. 가계부채와 집값을 동시에 잡으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전세대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부동산 PF와 2금융권 건전성은 연결되는 주제다. 영리하고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엄정한 PF 사업성 평가가 '대원칙'이지만 그로 인해 2금융권 건전성은 더 악화할 수 있어서다. 지난 5일 완료한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이달 말 PF 사업장의 '살생부'가 사실상 확정된다. 건설사, 시행사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은 조 단위 충당금 폭탄을 안아야 한다.


저축은행 M&A(인수합병) 규제 완화로 퇴로를 열어야 한다. 혹시 모를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행히 2금융권 예금자의 70~80% 이상은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이하로 분산 가입했다고 한다. 새마을금고 사태처럼 유동성 위기 '괴담'이 확산하지 않도록 김 후보자의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다. '최연소' 금융당국 수장이 4가지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길 기대한다.

권화순 금융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