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6.9.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필수의료분야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관련해서는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과 종합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적극 육성하고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의 협력진료를 활성화하겠다"며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사소송 1심의 평균 소요기간이 6개월인 데 반해 의료소송은 26개월인 점 등을 고려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목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의대교육 환경개선 및 선진화 추진 △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혁신 등의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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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성공하면 우리의 의료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 지방이든, 도서벽지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무기한 전체휴진을 결정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의사협회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