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2023년 4월 1차 국가R&D사업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요구예산이 원안에서 제시된 9960억원(국고 9456억원, 민자 503억원)에서 3분의1 수준인 325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과기정통부가 2023년 내놓은 대형 R&D 프로젝트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에 걸쳐 양자컴퓨터·통신·센서분야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과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사업의 예타결과(예산규모)는 오는 24일 국가R&D사업평가총괄위원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R&D 대형과제들의 예타결과 발표들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전면폐지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국가 R&D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해 핵심기술 속도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기획재정부는 "R&D 예타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세부방안을 정하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해야 비로소 '예타 없는 R&D'를 추진할 수 있다. 그전에 이달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배분이 끝나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예타폐지'가 실현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 등 R&D사업의 예타결과가 하나둘 발표될 예정이다. 예타폐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들 과제가 이번 예타에서 탈락하더라도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 예산수주에 '재도전'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2023년 과기정통부 예타 대상선정 접수 사업/그래픽=조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