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이달 발표…신규원전·SMR·집단에너지 반영되나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동 정지 7년 만에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하며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7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고리1, 2, 3, 4호기. 2024.5.7/뉴스1

정부가 이달 중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발표한다. 신규 원전 건설 규모와 소형모듈원전(SMR) 반영 등이 주목된다. 집단에너지도 이번에 처음 반영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주 신규 원전 건설 방향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한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 정책이다.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이번 전기본 발표의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다. 정부는 당초 11차 전기본에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2~4기 건설을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선 이후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유로 원전 확대보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 원전 규모도 2기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연신 강조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1차 전기본과 관련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5월 중 재생에너지 보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업계에선 이번 전기본에 한국수력원자력 주도로 개발 중인 I(혁신형)-SMR 설비를 700MW 규모로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도 품고 있다. SMR은 계획대로라면 2031년 최초 호기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2038년까지의 전력설비 계획을 담는 11차 전기본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집단에너지 이번 전기본에 처음으로 반영된다. 집단에너지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는 열병합발전 등을 뜻한다. 기존엔 전기본과 무관하게 집단에너지사업법만 통과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열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전력계통에 우회로 들어온다는 지적이 일자 전력당국은 집단에너지를 전기본 설비계획에 반영해 발전사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10차 전기본(2022∼2036년)은 2036년 전원 믹스를 △원전 34.6% △석탄 14.4% △액화천연가스(LNG) 9.3% △신재생 30.6% △수소·암모니아 7.1% △기타 4.0%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