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전년동기(151.22) 대비 2.4% 상승한 154.85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 1월부터 계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개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지난해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 추세다. 지난해 중재 건수는 128건, 신청금액은 1조428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청금액이 1년 전과 비교해 4.4배 가까이 늘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도 있었지만 최근 건설자재 급등,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추가 공사대금 청구 사건이 급증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이날은 총선 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는 자리였는데 실제 회의 화두는 공사비 이슈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들은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수장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공사비 이슈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 관계부처가 합심해 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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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비 분쟁으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며 공사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초 대구시에 전문가를 파견해 단기간 내 중재를 통해 해결된 사례가 있고, 현재 서울시 은평구 대조1 재개발 사업장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적극 중재하고 있고 추가 파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에 국토부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에서 먼저 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하려고 시도 중이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예상되면 거꾸로 정부에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며 "몇몇 사업장은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올 2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도입해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표준공사계약서에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한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지난 3월 새로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는데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서울시) 인허가와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