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1200여 건 오류발급에 개보위 조사 착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전국 행정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사흘 만에 "모두 복구됐다"고 밝힌 20일 오전 서울 중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를 재가동한다고 알렸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2023.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최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개보위)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오류로 타인에게 잘못 전달된 자료는 모두 삭제조치했고 관련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 서비스에서 발생한 오류로 교육민원 646건·납세증명서 587건이 민원 청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급됐다. 교육민원 신청과정에서 신청인 정보 대신 다른 사람의 정보가 발급된 셈이다.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법인 대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됐다.

문제 원인에 대해 행안부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오발급된 서류들은 모두 삭제조치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보위에도 신고했다.

개보위는 실제 유출 여부와 후속 조치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이 규정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얼마나 제대로 이행했는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및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