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원택 "과일·채솟값 잡는 농안법, 이번 국회서 안 되면 다시 발의"

[the300 소통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과일·채솟값이 치솟았을 때 수입량을 증대해 물가를 잡는 것은 일시적인 처방이다.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격 안정화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값이 급등한 농산물의 수입량을 늘려 물가를 잡기보다 농가의 수익을 보전해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농안법은 중장기적으로 물가 관리를 용이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농산물은 최고·최저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제조업의 1.6배 수준"이라며 "농민들 입장에선 값이 폭락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3~4년 뒤에 한 번 값이 뛰면 당시의 손해를 조금 보전하는 일이 쳇바퀴처럼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게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화해주자는 것"이라며 "가령 3년치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자는 건데 대상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보다 15% 이상 하락했을 때 차액의 85%를 지원해주자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작물 가격이 정해둔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만큼 생산자에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의무매입제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더불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들인 법안 중 하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된 뒤 이 두 법안이 재발의돼 현재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정부는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같은 당의 신정훈 의원 및 농민단체 대표 4인과 삭발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으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했던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에서 통과돼도 정부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두 법안을 따로 처리할 게 아니라 농안법이란 큰 틀 안에 쌀을 포함해 물가와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가소득·출산율 등 전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고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쌀·밀·콩·양파·대파·마늘·배추·무 등 16개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며 "농민 소득 안정화뿐 아니라 물가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후 위기로 인해 작황의 예측이 더욱 어렵게 됐고 이에 따른 생산·소비 불균형으로 농산물값 급등락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며 "지정학적 위기마저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을 통한 물가·가격 안정화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안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단기적인 물가 안정화 정책만 쏟아낸다면 적정 생산 면적이 유지되기 힘들어지고 식량 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진다"며 "수입을 하더라도 내수를 버틸만한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식량안보가 흔들리고 대외 요인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휘청일 수 있어 안정성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북 김제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 김제·부안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김제 치문초, 익산 이리중·남성고, 전북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시민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전주시의원과 제18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전북지역에서 성장해 활동하고 있는 대표 정치인이다. 차기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유력 후보로 손꼽히는 이 의원은 차기 국회에서 농촌·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단 의지도 보였다.

이 의원은 "제 지역구도 그랬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지방은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감소·소멸에 대한 해법이 하루아침에 모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이 정치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가 아닌 유권자 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시·군·구 면적을 포함하기 위한 헌법소원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촌소멸 문제 해결은 인구감소 문제 해법 모색과 다르지 않다. 각계에서 단발적으로 대책을 쏟아내기보다 우리의 적정 경제력을 어느 수준에 놓을 것인지, 이를 위해선 얼마만큼의 인구 규모를 목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인구 5000만명 선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얼마가 됐든 사회적으로 인구 목표를 하루빨리 설정해야 이에 알맞은 대책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촌·지방 전략뿐만 아니라 물가와 관련해서도 이런 큰 틀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적정 생산 기반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농안법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관련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주목받을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농사를 지으며 태양광 발전 이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나 기업형 농업의 확대로 인한 농촌 와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팜·영농후계자 지원 사업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