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소재 수출 금지'가장 최근 사례는 2019년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이다. 2018년 10~11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한국 대법원이 내리면서 시작된 한-일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은 이듬해 7월 일본의 '공업 소재 수출 규제'로 이어졌다.
제재 초기에는 삼성전자 (77,400원 ▼800 -1.02%) 등 국내 기업들이 소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결과적으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자립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일본은 수출 제한 조치의 실효성이 없어지자 지난해 7월 슬그머니 이 조치를 철회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사진=도쿄(일본)AP=뉴시스당시 프랑스의 르노와 일본의 닛산은 합작기업인 닛산-르노 얼라이언스를 갖고 있었다. 이후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플로랑주 법'이 프랑스에서 발효되면서 르노의 영향력이 커지자 닛산의 지배력 약화를 우려한 일본 당국이 비위 혐의 등을 씌워 르노에서 내려보낸 곤 전 닛산 회장을 재빨리 구속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일본 검찰은 곤 회장이 100억엔(약 9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자, 별건 수사를 통해 또다시 잡아 가두는 행태를 반복했다. 곤 회장이 처음 체포된 뒤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CEO가 그를 비판하는 심야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겅찰과 닛산이 획책한 '기획수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르노와 얼라이언스의 안정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일본 당국에 항의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서구 언론에서는 곤 회장에 대해 "기괴한 종교재판을 받고 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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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닛산의 지분구조 개선 요구 등이 잇따랐다. 곤 회장은 2019년 12월 전세기를 이용해 몰래 레바논으로 탈출하며 1년여 억류 생활을 마쳤다. 43%에 달하던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에서의 르노 지분율은 2022년 10월 15%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로써 르노가 주도하던 얼라이언스 지배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번에는 네이버 노린 '라인 찬탈' 시도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업계에선 일본 총무성과 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 등이 애초부터 라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LY코퍼레이션)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스톡옵션 3000만주 가량을 포기한 것도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 교수는 "일본이 7월에 1만엔 지폐 인물을 기업가정신의 상징인 시부사와 에이이치로 바꾸고, 경제활력을 높인다며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에 역행해 외국 기업의 지분을 강제로 조정한다면 과연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일본에 주저 없이 진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고 보궐선거도 패배하는 상황에서 일본 우익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국 때리기를 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며 "궁극적으로 라인 지분 조정이라는 선례를 남긴다면 과연 일본에게 득이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