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화순군수(앞줄 왼쪽)와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자치단체장이 지난 1일 전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문을 발표했다.정부에 건의했다.화순군공동건의문 서명 및 발표에 나선 김한종 장성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등 도움을 줬지만, 오늘날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다.
국토의 2/3가 산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자연 보호에 끼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도 개발제한구역 규모는 총 267㎢로 이 가운데 장성군이 79㎢, 나주시 39㎢, 담양군 108㎢, 화순군 41㎢이다.
지난 2월21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의 경우, 사업 총량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자체 추진 사업으로 국한하고, 일부 환경평가 상위등급 면적을 신규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체 지정해야 한다.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조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