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극단선택 잇따르자…韓총리 "피해 공무원 의무보호"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성민원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대한 정부 차원 대응이다.

한덕수 총리는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트린다"며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차원 대응조치를 취하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 민원부서엔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민원공무원 보호와 서비스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