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자 비율 개선됐지만 임시근로자 '다수'

복지부 200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취업자 비율 37.2%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취업자 비율이 높아지고, 이동수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장애노인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37.2%로 직전 조사(2000년) 대비 7.7%P가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63.3%)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65세 이상인 장애노인은 취업 비율이 25.3%에 그친다.

취업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도 임시근로자가 29.6%로 가장 높았다. 상용근로자는 25.9%, 자영업자는 24.3%, 일용근로자는 18% 순이었다.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39.8%에서 35.2%로 줄었다. 교통수단 이용 시 주된 어려움은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과 탑승 어려움(53.2%) △버스·택시 이용 시 정보접근 어려움(17.9%)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부족(15.5%) 등이었다.
65세 이상 장애노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 중 54.3%로 지난 조사(49.9%) 대비 4.4%P 증가했다. 장애노인은 주된 지원자가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가 17.3%로 전체 장애인(13.8%)에 비해 높았다.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등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에서 전체 인구와 비교 시, 장애인은 고혈압 52.9%(전체 인구 34.8%), 당뇨병 26.8%(전체 인구 14.8%) 등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35.3%는 일상생활 수행 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상생활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2.3%로 2020년 54.9%에 비해 높아졌다.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인식은 '중하' 46.0%(전체 인구 38.3%), '하' 41.1%(전체 인구 35.4%)로 전체 인구 대비 낮았다. 월평균 소득은 305만8000원으로 전국가구 평균(2022년 4분기) 483만4000원 대비 63.3% 수준이었다.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3.9%) △의료보장(26.9%) △고용보장(7.9%) △주거보장(6.5%) △장애인 건강관리(4.2%) 순이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부터 실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으며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었다"며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