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사진제공=뉴시스
2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 내부에선 내년도 국가보전금이 10조원을 밑돈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를 기록하고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정부보전금으로 전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1년 처음 투입한 보전금은 꾸준히 늘기 시작해 2016~2020년까지 2조원대를 유지하다 2022년 4조원을 넘었고 지난해 5조1500억원, 올해는 8조6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결정하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올해 기준 3.6%다. 이에 따라 연금수령자들은 지난해 받은 연금보다 3.6% 인상된 연금액을 올해 1월부터 지급받는다. 이같이 정해지는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지난해엔 5.1%에 달했다. 2022년과 2021년 공무원연금 인상률이 각각 2.5%, 0.5%, 2016~2020년에는 동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아진 연금인상률이 정부보전금 부담으로 반영된 셈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내년 물가변동률 등과 연금선택자 등에 따라서 정부보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여러가지 변수가 많지만 저희 내부 추계로는 내년에도 10조원을 넘어서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