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 부담 증가...국·도비 예산 늘려야"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도내 최다, 재정자립도는33% 불과해 부담 가중
이동환 시장 "경기도 사업은 시부담 비율 70~80%로 높아...재정여건·수급자 고려해 분담비율 조정해야"

고양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연도별 재원현황./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요증가로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766억원으로 시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1694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원에서 2024년 766억원으로 4년간 262억원( 52%)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매년 10%가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고양시 등록장애인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도내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복지수요에 반해 고양시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에 불과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다.

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776억원 중 국도비사업(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은 670억원이다. 여기에 도 추가지원 46억원(도비 20%, 시비 80%), 24시간지원 18억원(도비 30%, 시비 70%), 시 자체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나, 월 480시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고양시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시는 도비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대상 및 시간을 보충하고 있으나 도비 사업은 시비 부담률 70~80%로 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며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부담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에게 70~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도와 시군 예산 부담비율에 대해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