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밑에 노인임금…"세대간 갈라치기, 얄팍한 정치공학"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4.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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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노인 노동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서울시의회에서 노인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이 나와 논란이 됐다. /사진=뉴스1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노인 노동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서울시의회에서 노인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이 나와 논란이 됐다. /사진=뉴스1


서울시의회에서 노인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이 나와 논란이 커진 가운데 노인단체가 "세대 간 갈라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인과 청년 세대를 갈라치기 하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생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인을 공격해 청년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라고 본 것이다.



고 사무처장은 "과거에도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 한 정치인이 노인에게 돈을 받자고 얘기하니까 젊은 층이 지지한 적 있었다"며 "세대 간 갈라치기 전략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저임금으로라도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노인단체는 공감하지 못했다. 고 사무처장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의 한 45~46%가 60세 이상"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결국 사회안전망의 하나인데 이를 걷어내면 노인 빈곤이나 자살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세계 1위 수준이다. 노년의 때 노동시장에 뛰어든 이들 대부분이 부양받지 못하거나 혼자 사는 노인이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고 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임시회의가 열리는 19일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아울러 시의회 의장단 면담 등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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