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10년 전,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 과정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이 돌출했다. 당시 단원고 학생이 "배가 침몰 중"이라며 전남도소방본부에 전화했지만, 신고 시스템에 따라 기관 간 소통이 지연돼 사고 발생 초기 '골든타임' 6분이 허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재난을 대비한 '백서'를 만들어 후대에 전수하는 등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던 백민호 강원대 재난관리공학과 교수는 10년이 흐른 지금, "지난 시간 동안 재난 시스템 체계는 상당히 갖춰진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똑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고로 얻은 재난 대응의 교훈을 후세대에도 전수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뤄지는 재난관리의 4단계/사진=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 난제 중 하나로 '파괴적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 위기 관리시스템'을 꼽기도 했다. STEPI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난 관리와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에는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선 성과 중심의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적정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투자 유지"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난 관리 R&D는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 관심을 받는다"는 게 연구 현장의 지적이다. 특히 재난 관리 분야마저 올해 과학기술계 R&D 예산 일괄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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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범 UNIST(울산과학기술원)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안전정책 및 디자인 연구실 교수는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태풍, 지진 등 재난사고가 뜸한 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난 대응·복구 관련 R&D 예산도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 사고가 터지면 사고를 수습하는 데 예산을 쏟는 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 재난의 예방과 대비 등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난 관리 관련 규제·법령에 불필요할 세부 조항이 많아 오히려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는 '스마트 재난 관리'에 목표를 두고 정책과 기술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