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DSR 피해"…작업대출 온라인서 '활개'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블로그·카페 등엔 작업대출을 유도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자(경기 안산갑) 자녀의 작업대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온라인에선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글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대출 브로커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당일 바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작업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블로그·카페 등엔 작업대출을 유도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작업대출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대출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꾸민 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는 형태가 작업대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지난해 12월 한 대출 브로커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신용대출 가능한 금융사 살펴보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브로커는 게시물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일 무담보 개인사업자대출을 내주는 캐피탈사가 3개 있다고 안내했다. 이 3개 캐피탈사는 사업소득증빙 서류를 나중에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 1억원을 대출받아 개인신용대출을 갚은 의뢰인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지난달 4일엔 대출 브로커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네이버 카페에 작업대출을 문의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가능한 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아내 명의로 하나 만들어 대출을 신청하고 싶다"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출이 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카페 운영자는 댓글을 통해 "사업자대출에 특화된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진행해볼 수 있다"고 답하며 상담 신청을 유도했다.

또 지난달 20일엔 한 네이버 블로그에 '개인사업자대출로 주담대 갈아타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블로그 운영자는 "최근 스트레스 DSR로 인해 생각보다 주담대 한도가 낮게 나오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해 주담대 한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게시물에서 대출 브로커가 소개한 방법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작업대출이다. 사업자대출은 개인신용대출이나 개인주택담보대출 등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사업자대출을 실행한 뒤 3개월 이내 사업 목적에 맞게 대출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작업대출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나 최근엔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에서 지난 2월말부터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서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작업대출 수요가 나타난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는데, 작업대출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대출은 DSR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브로커가 최근 시도하는 작업대출은 대부분 캐피탈사를 통하는 방법으로 추정된다. 현재 은행·저축은행 업권에선 작업대출이 많이 사그라든 상태다. 앞서 2022년 저축은행 업권에서 작업대출이 활발히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후 금감원이 5개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며 관리의 고삐를 좼다. 당시 금감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실행된 1조원대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 5개 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캐피탈사도 규정대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