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필수의료, 국방처럼 격 높여 지원…외국인 무임승차 막는다"

정부가 3일 필수의료를 국방, 치안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 격을 높여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뿐 아니라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남용을 줄이고 이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정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 체계 위기는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할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재정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