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도 논의할 수 있다"...윤 대통령, '의사와 대화' 위해 다 던졌다

[the300]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국민께 드리는 말씀')를 통해 2000명이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이란 전제에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부당하고 불법적이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전날 오후 늦게 결정됐다. 전공의 미복귀에 이어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등 일련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정부의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일부 여당 후보들은 4.10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좀처럼 지지율(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오르지 않자 의료현장 혼란 해소를 위한 '무조건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들이 '2000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결국 정부가 물러서라는 의미다. 2월6일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직후만 해도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부 정책을 환영했던 이들이 의사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국민 불안이 커지자 50여일 만에 화살을 정부에 돌리는 모양새다.

尹 "국민 위한 의사 증원, 의사 허락없이 할 수 없다?" 개탄

윤 대통령은 바로 이같은 패턴이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이유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곧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2024.4.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실제 이날 약 50분의 담화 대부분은 의사 집단행동의 부당함,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수치까지 나열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자료까지 일일이 근거로 들면서 약 37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바이오 산업의 성장,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을 거론하면서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소위 점진적 증원 주장에도 반박하면서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굴복해서는 안되는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로 사실상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눈앞에 혼란과 아우성이 두려워 또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취임 이후 논란 속에서도 추진했던 노조개혁과 한일관계 개선 등 사례도 하나하나 소개했다. '욕 먹더라도 국민을 위해 필요한 건 반드시 하겠다'는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게 의료개혁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실 "의료계가 응답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2000명 숫자' 역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사 측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실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의사들이 일단 해결책을 들고 대화의 자리에 나온다면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원칙과 당위를 역설한 대통령의 발언 속에 있는 유연함에 주목해달라는 주문이다. 물론 2000명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학별 정원까지 발표된 2025학년도 숫자가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 대신 이후 연도별 정원 적용 등에서 탄력성이 발휘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날 윤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노사정 협의체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제 의료계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담화의 취지에 따라 관계부처도 적극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신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