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수순…토근증권 불투명…증권사 투자금 공중분해 되나

토큰증권 시장규모 전망/그래픽=김다나

오락가락하고, 한치 앞을 알기 어려운 정책 방향에 증권사들의 투자금 수천억원이 공중분해 되거나 묶여버릴 위기에 놓였다. 도입이 결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폐지수순을 밟고 있고, 기대를 모았던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는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해당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자금을 투입했던 증권업계가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회와 증권사들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이후인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막판 조율에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STO발행사들은 5월 국회를 통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고대 중이다.

STO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 됐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심지어 한우 등의 실물자산에 대한 권리를 쪼개 증권화를 할 수 있다. 이미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 차원에서 STO 발행업체들이 시장 활성화에 동참 중이이다. 법제화까지 진행이 되면 증권사들이 일부 토큰에 대한 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지난해 2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토큰증권발행·유통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 규모는 올해 34조원에서 2026년 119조원, 2028년 233조원, 2030년 36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미 150억원에서 200억원가량을 투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된 법률 개정안이 5월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새로 시작되는 22대 국회서 다시 법률이 발의돼 논의를 거쳐야 한다. 재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증권사들의 토큰증권 관련 투자금은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투세 시행에 맞춰 준비하고 있던 투자금은 아예 공중분해 될 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들의 컨설팅 및 전산구축에 들어간 비용은 발생금액을 기준으로 약 400억원이다. 증권사당 40억원 가량 규모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로 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결정돼 정책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도입이 예고됐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발표됐고, 최종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40여개 증권사가 모두 비슷한 비용이 소요됐다고 산술적으로 가정하면 1600억원 이상이 시행도 전에 폐지 수순을 밟은 제도 때문에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 금액은 컨설팅 및 전산구축을 위한 계약금은 제외한 액수다. 아직 지불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갈 계약금까지 계산하면 추후 발생 비용은 더 커질 수 있다.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섰다 낭패를 볼 가능성이 커진 증권사들이지만 아직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에 민감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정책방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불확실성도 커진 측면이 있을 뿐"이라며 "당국과 정치권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