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규제완화'로 투자 지원…서울 '대관람차'도 속도낸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신속 가동 지원방안' 확정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서울에 들어설 대관람차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는 기회발전특구로 돌파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고금리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방안은 크게 세 축이다. 행정절차 단축(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업·지자체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 개선,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 조성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18개 프로젝트다. 이들 사업의 투자규모는 47조원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차원에선 서울의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한다.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 조성될 대관람차인 '트윈링'(가칭)은 1440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다. 지름만 180m로, 살이 없는 형태 중 세계 최대 규모다.

트윈링은 민자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 이상이 걸릴 예정이었다. 정부는 트윈링의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27개월로 단축한다. 행정절차가 9개월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충북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카이스트 오송캠퍼스는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한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용지를 조성 중인 포항 수소환원제철은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이미 단축한 상황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줄인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된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은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우선 심사로 심사 소요기간을 3개월 단축한다. 바이오의약품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송도 K-바이오 랩허브'는 건축기간을 15개월 줄인다.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은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다. 제주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일반산단으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발부지 면적이 제주에 허용된 산단 물량 한도를 초과해 산단을 조성할 수 없는 처지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산단 조성을 허용한다.

청주 산단에는 화장품 제조시설 문호를 열어준다. 모 화장품기업이 이 산단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산단 대상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관할 환경청과 협의해 올해 10월까지 화학제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창고 임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분류한다. 현행 건축법상 셀프스토리지는 건축물 용도 분류가 모호하다. 일부 지자체는 셀프스토리지를 창고시설이라고 판단해 건축물 용도 위반으로 단속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 내 기업 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한다.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히 추진한다.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 부지는 용도 폐기해 10여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기업·지자체 등 현장의 투자 애로를 추가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