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지원금' 유통점·고객 의견은…방통위, 현장 점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선릉로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 휴대폰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급 지급에 따른 유통점과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방통위는 법 폐지 이전에도 이동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 하겠다는 목표로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를 제·개정했다. 특히 이달 14일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이통사를 갈아타는 경우, 새로 가입하는 이통사가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통3사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전환지원금을 단말기 및 요금 종류에 따라 3만~13만원으로 책정했고, 방통위는 국민눈높이와 맞지 않다며 사실상의 증액을 요청해 왔다. 이 부위원장의 이날 현장 점검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그는 실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사항과 판매점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청취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 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보고,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