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휴식권 방해" 의사단체 고발에 박민수 차관 "특별한 입장 없다"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03.19.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게 취지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와 변호인단 이재희 변호사는 19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 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월에 출산휴가를 받은 전공의에게 무차별적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보냈다는 제보를 최근 받았다.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A 병원에서 인턴하고 B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 들어가기로 했는데, 면허가 넘어가야 하지만 취소가 안 돼 B 병원 전공의로 일을 못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임 회장은 "복지부 장·차관은 수련 병원장에게 비례원칙을 위반해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를 일괄 명령했다.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도 내렸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 돌아가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총선에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로 이 사태를 유발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3개월 면허 정지를 받은 것에는 "혐의 사실이 소명돼야 정지 처분할 수 있지만 복지부가 독재국가에서나 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임 대표는 의협 간부 4명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기획조사다. 결론을 결정해 놓고 처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혐의가 전혀 없음에도 짜 맞춘 수사"라며 "복지부가 내세운 혐의 사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 것도 있었다"고 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준비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4.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고발했으면 사법 절차가 진행될 테고, 그것에 대응해서, 그거는 절차에 맞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시작한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서 제출 움직임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은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도 내린 바 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3개월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