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기인재 절반 "불임휴직·수유시설 제도 못 누린다"

미래인재특위 보고…일·생활균형 의무제도는 대부분 운영, 자율제도는 '미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력이 몸담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부분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법적 의무인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불임휴직제도와 수유시설 등 자율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여전히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17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심의 등을 수행한다.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는 이공계 대학, 공공연구기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근무 상황, 교육, 연구개발 활동, 복지, 근무환경 등을 매년 조사한다. 2022년에는 총 4830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재직여성 규모는 전년 대비 3886명 늘어난 5만9760명이었으며, 비율은 22.7%로 같은 기간 0.9%포인트(p) 늘었다. 신규 채용은 전년 대비 456명 증가한 6748명, 비율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한 32.1%였다. 또 여성보직자 비율은 12.5%(4556명), 승진자 비율은 17.6%(1481명)였다.

특히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 운영률은 92.2%에 달했다. 출산전후 휴가, 임신여성보호,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보장, 배우자출산휴가(남성) 등이 해당된다. 반면 불임휴직제, 수유시설 운영, 대체인력, 유연(주5일, 주5일 미만), 원격·재택근무제, 일반휴직, 휴게실 등 자율적 제도의 운영률은 55.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공계의 여성 입학생 비율은 31.3%, 재학생 비율 31.4%(자연 52.1%, 공학 23.3%)였다. 또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67.2%로 남학생(72.7%) 대비 소폭 떨어졌다.


매년 1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재직·승진목표제 추진실적 조사 결과, 2022년도의 신규채용 비율은 34.4%, 재직 비율은 27.5%, 승진비율은 20.0%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기본계획(2024~2028년도)의 정책 및 지표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미래인재특위에서는 '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시행계획'도 보고됐다. 작년에는 과학기술유공자 4명을 신규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증서 수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거주·집무 공간에 과학기술유공자 명패 헌정, 어린이들을 위한 유공자 업적 만화 제작 홍보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또 올해는 유아·초중등생·성인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헌정공간으로 '과학기술유공자 복합문화공간(국립과천과학관)' 조성을 기획하고, 유공자 업적 홍보를 위한 웹툰과 AI 디지털휴먼 등을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의 강화와 지속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경력단절과 차별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궁극적으로 미래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성장하는 여건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