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차관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현장 목소리 세밀하게 듣겠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기본 원칙으로 밝혔는데, 오늘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겠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가"(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단통법 이후 경쟁 없이) 정체되다시피 해 (이통3사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다. 정부에서 유도해 주시면 사업자는 경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유통사업자) 사람들은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이기훈 강변테크노마트 A 판매점 대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강 차관은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와 현장 협력 강화를 위해 유통점을 직접 찾았다.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세밀하게 국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예전에는 2년에 한 번 (휴대폰을) 바꾸던 소비자들이 경기도 안 좋아지고 단말기 가격도 비싸졌는데, 5G로 기본요금도 많이 비싸지면서 교체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전에는 통신요금제가 비싸도 6만9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요금제가) 10만원, 11만원 정도는 돼야 단말기 지원금을 을 20만원, 30만원 받는 구조가 돼 버렸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앞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끔 양성화를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차관은 "과거 여러 가지 문제는 막고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게 단통법의 원래 취지였는데, 소비자 선택권 문제나 차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려 한다"며 법 폐지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판매점 방문 직후 강 차관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판매점협회·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강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추진 중인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개정 사항도 설명하며 이에 따른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자리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신규 가입·기기 변경·번호 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과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요일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 사항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은 "고시 제·개정은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3일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정 중이다"며 "현장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정책 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