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3/2024030518471352334_1.jpg/dims/optimize/)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해 최소 형량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평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치료 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이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흉기를 든 채 방에 앉아있었고, B씨는 마당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B씨는 왼쪽 팔과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삼촌이 부모를 죽였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없는 이유는 삼촌이 내 여자친구를 강간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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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0여년 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뒤 사회 연령을 10.4세 수준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망상장애를 앓던 A씨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병세가 더욱 악화해 함께 살던 B씨에게 난폭성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