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동대문구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무행정 당국자로서 다짐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4.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3/2024030515081670858_1.jpg/dims/optimize/)
편법 증여나 가족기업의 악용을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간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대상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최대 2차례)'이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한도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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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근로자가 올해 출산지원금을 받았고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가졌다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면 증여세를 물린다. 또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합산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올초 부영이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으면 과표가 올라가 20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전액 비과세 조치로 추가 세부담 없이 출산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공제한도 신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업들의 '파격적' 출산지원금에 맞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액 비과세'라는 '파격' 세제 혜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