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현장에서 확인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는 7000여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 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채용되기로 한 일부 인턴과 전임의들이 계약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비우는 것 관련 박 차관은 "전임의 재계약률이 많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면서도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응급실의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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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의 2000명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교육부가 전날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3401명의 증원이 신청됐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의대 수요조사 결과인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전공의 복귀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도 "의사 본연의 자세로서 환자 곁에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앞으로 수행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나갈 때 여러분들과 상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