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복지부 홈페이지](https://thumb.mt.co.kr/06/2024/03/2024030110392939732_1.jpg/dims/optimize/)
1일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전협 회장,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우편물 전달이 어렵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에 한해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됐다"며 "공시송달은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이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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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소송법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