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을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2024.2.25/사진= 뉴스1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이 업무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상에 선동 글을 올렸단 이유로 고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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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에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