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정책, 단기전 대신 장기전 선택한 정부…긴 관점에서 봐야

[밸류업 정책공개]④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으로 여겨졌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의무가 아닌 자율로 결정됐다. 기대를 모았던 배당 증가 분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등의 세제지원 인센티브도 최소화 된 모습이다. 자발적 기업 가치 제고 정책과 약해진 동기부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주 저평가)'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방안을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겨졌다. 시장에서는 일반 공시 수준의 강제성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다.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돼 저PBR(주가이익비율) 주가가 들썩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에 무게를 둠에 따라 과연 상장사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기업가치 제고 수립 등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인센티브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어 시장이 차가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반기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체질 개션이 설득력을 얻는 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부풀어 있는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정책 개정을 통한 세제지원이 아닌 세정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장에서는 당초 고강도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등이 세정지원으로 거론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정도다.

기대를 모았던 배당 증가 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이나 상속세 완화, 이사 사업 기회 유용 금지 강화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 내용 등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큰 틀만 공개했을 뿐, 세부 진행사항은 법령검토를 통해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 등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전문가들도 이를 주목한다. 정부가 이번 1차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던만큼 적어도 일본에서 시행한 정도의 정책은 마련할 것이란 논리다. 일본의 정책 발표는 지난해 초였고, 시장에서의 효과는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을 정도로 중장기적 접근이었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의 기대보다 느릴순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 더 구체화 될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