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비 수익·공공 편의 늘어 주민도, 시민도 윈윈"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가 한강과 어우러진 ‘수변 특화 단지’로 최고 50층 높이 205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28일 서울시는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모습. 2023.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훈 표 상생모델인 '공공성'을 두고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속통합기획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서울시 인허가가 필수인데 서울시가 과도한 기부채납(공공기여)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존보다 완화된 규제와 확대된 인센티브로 주민과 시민이 모두 '윈윈'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신통기획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기부채납률(17%)이 높은 데다, 성수-압구정 연결 공공보행교 설치 등 서울시가 요구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신통기획안에 반대하는 조합원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강남구에 제출하기도 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에서도 신통기획 반대 목소리가 일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송파구에 신통기획 철회 동의서를 제출했다. 압구정3구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게 반대 이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장에 대해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많이 제공하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상향 건축물의 기부채납을 장려하기 위해 조정했던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 기준'을 정비사업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용적률 인센티브 계수(인정비율)를 적용하면 임대주택과 전략시설 등 공공기여 건축물에 대한 인정비율이 기존 0.7에서 1.0~1.2까지 늘어난다. 정비사업 공공기여도는 기존보다 약 40%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기부채납 유형 중 하나인 전략시설도 확대한다. 임대주택 외에 문화체육복합시설, 보행통로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공공 기여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분양주택 수가 줄어들지 않는 데다 입주민과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돼 사업성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성 확대 구상에 따라 시내 정비사업장에는 이미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대표적인 시설이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부지에 조성되는 '덮개공원'이다. 반포 일대 주거지역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상부에 1만㎡ 크기의 공원과 전시장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여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건설 자재값 상승으로 정비사업장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공사비가 급격히 올라 현실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수익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부채납으로 다양한 전략시설을 짓는 게 오히려 정비사업장 조합 측에 혜택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데이케어센터, 지하철역, 공원 등 시설이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맞는 복지시설의 건립이 필수적이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