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가 개최한 '북한 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대북제재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일 통일부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계기로 개최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북제재는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가 특정국가에 부과한 경제 제재 중 가장 강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4일 "지난 한해를 뚜렷한 석탄 생산 성과로 빛내인 평남의 탄부들이 또다시 새해의 진군보폭을 신심 드높이 내짚고 있다"고 보도했다. / 사진=뉴스1
이어 "전력공급의 불안정은 제조업 가동률과 민수 분야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며 "북한은 군수공업을 우선하기 때문에 전력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군수공업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민수 분야 전력을 사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임 책임은 석탄공급 감소와 전력공급 감소는 화학과 제철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학·제철산업은 북한 중화학공업의 근간이다. 화학·제철산업이 영향을 받을 경우 비료생산량 감소, 소비재 원재료 감소로 나타나 농업과 경공업 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임 책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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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통일부가 지난 6일 탈북자 약 63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도 관련 흐름이 나타났다. 탈북민 대다수가 공장 가동률과 전력 공급량 모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북제재 이후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악화가 두드러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남덕청년탄광을 조명하면서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를 지켜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한톤(t)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 탄부들"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