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2.16.](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1814282533539_1.jpg/dims/optimize/)
정부는 끝까지 의사들을 설득해나가는 동시에 불법적 진료 거부 등에는 '면허 취소' 등의 카드로 강력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철옹성이던 강성노조 개혁을 관철한 윤 대통령이 이번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반드시 성공하길 대다수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우선 호소와 설득은 계속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정부는 의사들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해나가겠다. 정부를 믿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등에 따른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 해소 방안, 필수 의료 보상체계 개선 방안 등을 약속했다.
실제 정부 내에서는 과거와 다른 비장함이 감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다가 의료계 파업에 막혀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얘기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4.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1814282533539_2.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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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다고 마음먹으면 진짜 하는 대통령"이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익을 위해 미래로 간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지지도 압도적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13~15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상대로 한 조사(전화 면접,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의견이 76%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과 국민의힘 지지층(81%) 모두에서 절대적 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원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 수준이 평균적인 근로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도 집단행동을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비판적 시선에 무게를 더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개원의 기준) 연평균 총소득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6.8배 많았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OECD 주요 국가 중 1위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으나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 숫자가 증가하게 마련인데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