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해법...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이 답"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열린육아방이 소독 시간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한 자녀 가구 간담회를 통해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저출산·고령화 겪는 나라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어렵다"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고 추정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8년 노벨상 수상자 폴 로머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혁신과 기술진보를 이끄는 아이디어의 축적에 달려있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많이 쌓기 위해선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GI는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연구인력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연구자 당 생산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수소저장,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현재는 젊은 인재들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SGI는 개선방안으로 △파격적 여성 연구인력 공급책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보조적 업무에 생성형 AI 적극 활용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인 여성의 연구인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 독려,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육아지원 사업 확대, 퇴직한 고숙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분석 및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해선 비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SGI는 "전문가 및 고학력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실태조사와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경쟁국 이상의 정주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에 대해선 "AI는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와 새로운 지식생산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보조적인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업무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업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해 제품 생산과정 전반을 제어하게 하는 공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