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과 시중은행이 처음으로 적극 협력해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중견기업은 수는 적지만(5600여개, 전체 기업의 1.5%)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의 민간은행 중심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5대 은행이 5조원, 산업은행이 1조원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경량화 소재, 스마트팩토리 등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설비투자, R&D(연구·개발)·운영 자금 등에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1%p 우대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1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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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함께 참여하는 PF 방식의 지원을 검토한다. 수요기업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대주단(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사)은 SPC에 자금을 공급해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19조4000억원을 투입해 고금리로 경영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재기를 돕는다. 매출 하락을 겪는 중소기업에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금리 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 기업이 보유한 금리 5% 초과 대출에 1년간 금리를 5%까지(최대 2%p 한도) 감면한다. 오는 4월1일부터 신청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가산금리 감면·적용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유예된 가산금리는 5년 이내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며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도왔고 시중은행도 약 20조원 규모의 지원으로 동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 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