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https://thumb.mt.co.kr/06/2024/02/2024021216095424148_1.jpg/dims/optimize/)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부평구한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 중 보행자 B(42)씨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인지한 지점은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22.9m 후방"이라며 "당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는 33.3m여서 제동에 의한 사고 회피의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그러면서 "버스 좌·우측에 다른 차량도 있어 조향에 의한 사고 회피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