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질 GDP(국내총생산) 변화 추이.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12일 국방부·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은 2006년 첫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 정권이 핵개발 비용으로 쓴 예산을 최소 16억달러(2조1240억원)로 추정한다. 이는 북한 2500만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을 2~3회 접종하거나 4년치 식량(옥수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다.
한국의 1960~1965년 실질 GDP(국내총생산) 변화. 우리나라는 1963년 실질 GDP 35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 성장해 현재 약 2000조원에 달한다. 반면 북한은 10년째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30~35조원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 사진=한국은행
응답자 72.2%가 식량배급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38.3%)이 병원 진료경험이 없고 주민들은 의약품을 구하려면 시장 등으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등 외화 통용도 급증했다.
韓美 선거 앞두고 '존재감 발휘' 원하는 김정은, 7차 핵실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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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해야 한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의지 실현을 위해 북한 정권은 대남기구를 정리하거나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 등을 일방 폐기하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와는 밀착 협력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필요성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달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 1~6차 핵실험 비교. / 그래픽=뉴시스
군 소식통은 "한미연합훈련이나 오는 4월 총선 전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순간을 노리면서 선거철에 실제 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당국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도 "북한은 핵 역량을 시험하고 과시하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오는 4월과 11월 한국과 미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