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청소년이 술 먹고 돈 안 내고 신고하면 사기죄로 입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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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 점주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과 관련해 "이런 게 한국 사회에서 이뤄지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며 즉각 개선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연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법은 형식적으로 집행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은 집행돼야 하지만 정당하게 집행돼야 하고 법 제도가 악용되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고기집 두 곳이 한 식당은 잘 되는데 옆 식당은 잘 안 되니까 옆 식당에서 나쁜 뜻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고 시키면 꼼짝없이 당하는 게 우리 한국의 법 집행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나라가 정의로운 게 아니다. 이건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식약처 관계자를 호명하며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만 손을 봐서 업주가 증거 등을 제시할 때 제재를 안 할 수 있게 예외 조항만 금방 두면 된다"며 "정부에서 가끔 점검을 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점주에 벌점을 줘서 영업정지를 하는 게 맞지,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돈을 안 내고 신고한 건 사기죄로 입건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게 정상적인 사회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운이 빠져서 일을 못 한다"며 "공무원들은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