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 3가지(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 주축이 돼 '함께 줄이는 부담' 측면에서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온열장치를 켜고 장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월 26일부터 지원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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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0.04% → 0.07%로 높여 소상공인 3만2000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조7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높인다.
특히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선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나아가 정부가 상권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폐업 부담을낮추기 위해선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경영 위기에 대비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영 위기 시 공제금 지급,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노란우산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불합리·불공정 규제 '싹 뜯어고친다'
대명절 추석 황금연휴, 송편 향기 솔솔 전통시장 떡집 풍경(경동시장).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임한별(머니S)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차원에서 공정거래를 위해 추진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도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2024년 24억100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동시에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