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명절 문자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정부 24시간 피싱대응 나서

서울 종로구 경찰청교육장에 마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발생유형과 답변유형의 TOP5를 안내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 개설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와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2023.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종 유형을 포함해 지난해 말부터 피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정보통신·금융 등 관계기관별로 설연휴 24시간 대응태세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설연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2021년 774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년연속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 4472억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월평균 342억7000만원이었던 피싱범죄 피해액이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피해자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와 부고장 문자를 보내 악성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 개인정보와 돈을 가로채는 '부고장 스미싱' 등 신종 피싱유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 올해 설 연휴를 맞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112 상황실·은행권·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지난달말부터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 후 확인·해제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도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수사당국은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운용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을 보강하고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에 힘쓰는 한편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활용한다. 경찰청은 올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밖에 범죄수단으로 쓰이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죄신고번호로 발송한 문자에 대해선 경찰청 대표번호로 경고문자를 보내는 등 대책도 마련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선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