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꼼짝마…경찰청, 국민체감 약속 4·5호 선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1.13.

경찰청이 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약속'으로 선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 치안을 확립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바이러스처럼 변이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리딩방 사기·가상자산 금융사기·스미싱·연애 빙자 사기 등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경찰청은 '예방 → 수사 → 추적·검거' 등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 경찰은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을 올해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나선다.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명으로 추정돼 전체 인구의 5.5%에 달한다. 이는 미국·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찰은 청소년이 성인보다 도박 중독에 빠지는 속도가 빠른 만큼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한다.

'홀덤펍·보드게임 카페' 등 합법을 가장한 신종업소가 상습도박 창구로 변질되고 있어 범정부 TF(태스크포스)와 연계해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경찰은 재범 우려 가해자에 스토킹 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 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한다.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능형 CCTV 보급도 올해 200대 가량 늘린다.

경찰은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신설한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를 통해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한다.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면,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 투입한다.

기존 지역경찰과 연계해 학교 밖 폭력 우려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 같은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도 이어간다. 최근 정치인 피습으로 경찰은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 인사 위해 방지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범죄 피고인을 일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범죄로 인해 기소된다면 자동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수시적성검사는 대상이 된 운전자 중 다시 면허를 취득한 비율이 40%에 불과할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