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의사 되면 어쩌나" vs "의사 부족"…의대증원 논의에 교육부 첫 합류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개최… 의대정원·의사 수 부족·의학교육 질 제고 방안 두고 논의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스1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협의체에는 처음으로 교육부가 합류하기도 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의대 정원 배분과 교육과 관련 있는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도 동석했다.

이를 두고 회의 시작 전 의협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조진행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사무관에 "이공계 학생들 다 의사 된다고 난리지 않느냐. 다 의대 간다 해서 힘들죠?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다 의사되면 어쩌죠"라고 말했다. 이에 조 사무관은 "고민이 많다"고 답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에선 복지부와 의협의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복지부는 이를 반대하는 의협 측에 적정 의대 정원 규모와 근거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의협 측은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맞섰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현장의 의사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다각도로 확인을 하면서 또 향후 의사 인력의 수요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전망하고 그에 맞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시민단체 등 국민 여론과 함께 의료계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의대 정원 규모와 그 근거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렸다"며 "정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단체에 조속한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정책관은 또 "의과대학 학생과 교육부 정책 담당자를 모시고 질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 한다"며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생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적극적인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고 정부도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 국립대병원의 육성, 보건의료 R&D(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교수 증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강화를 통해서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규모 의대와 지방의대에는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고 또 지역의 중심으로서 거점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은 교육과 임상과 연구의 메카,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와 학교의 투자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반면 의협 측 양동호 의장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발언에 반발했다. 양 의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학 교육의 여건과 교육자원의 확충, 이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의 40여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작금의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 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의사 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학 교육을 담당할 교원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의 교육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태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학교육의 전문가들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떠맡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의 교육 현장에 벌어진 대혼란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장은 "구체적인 교육 개혁과 수련 환경의 개선 없이 막연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 의료를 늘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힐 수는 없다"며 "그간 사회적으로 진행된 적정 의사 수에 대한 논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못 미친다는 단순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가 얼마인지, 이를 위한 적정 의대 정원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과 꼭 필요한 진료 분야의 의사를 확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 훌륭한 의사들이 양성될 수 있는 정부의 계획과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며, 국민의 건강과 국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 정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