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파산·개인회생 역대 최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지난해 개인 회생과 법원 파산 접수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3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개인 회생 사건 총 12만1017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34.5% 늘어난 규모다. 이전까지 최고치는 2014년(11만707건)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1만명 이상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다.

법인 파산 사건도 역대 최다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전년 대비 60.1% 늘어난 1657건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높은 금리와 물가 때문에 개인회생과 법원 파산이 급증한 분석했다. 특히 가상화폐·주식 빚투(빚내서 투자)와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한 2030 세대가 늘었는데 이들이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전대규 변호사는 "금리와 물가가 높아지면서 개인은 소비를 줄이는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회생은 늘어나고 있고 젊은 2030 세대의 파산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법인 파산 증가는 기업 환경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비용과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을 것이란 확실한 증명 없이 전망만으로는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