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증권사는 발칵 뒤집혔다. 그간 해외 상장된 ETF 거래가 당국 규제로 막힌 적이 없었던 상황이라 우왕좌왕했다. 증권사는 부랴부랴 미국 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을 거래할 수 없다고 각사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명확한 지침이 없어 모두가 헤매고 있다. 기존 거래가 갑자기 막히면서 투자자들은 황당한 상황이다. 거래 차단이란 초강수를 내릴 거였으면 보다 분명한 지침을 내렸어야 했다. 시장이 당황했던 이유다.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는 아직 크다.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상품과 가상자산을 혼입되게 하지 않으려는 당국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법도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가 보편화된 세상에 나홀로 고립되는 길을 택할 필요도 없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7월까지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고 규제 일변도에 집착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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