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 돕는다" 면세유제도 일몰기한 3년 더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사업'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또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2일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찾아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말 '대상(주)'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